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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기각 사유 및 배당금 산정 기준
2022나77523
요약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가 배당금액 일부 정정 외에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필 유서의 특신상태(형사소송법 314조) 인정 기준과 성폭력 특수준강간 사건 증거능력
2022노1982
요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체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망인의 자필 유서가 형사소송법 314조의 특신상태 하에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 및 진실성 인정 기준
2023노43
요약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절차 하자 인정
2023누36239
요약
납세고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하다고 판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대표자 명의 소송·항소의 효력
2021나2036913
요약
관리단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관리인은 모든 법률행위 및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이 박탈되고, 위임.송달.항소 등 대표자 명의로 진행된 행위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판단
2021두61178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구별 및 부과 대상자 문제
2023두45934
요약
이 판결문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 부과 근거,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조례상 동일한 명칭이라도 실익이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용역계약 익금·손금 귀속시기와 중간지급 조건 판단
2023두50912
요약
장기용역계약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기준시점과 상속재산 귀속
2021두52143
요약
대한민국.미국 이중체류 부부의 재산 중 취득시점 기준 국가법으로 부부재산제 준거법을 정해야 하며, 혼인 중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예금은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부, 기부행위 위반 판단
2023노28
요약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에 공약집을 무상 배포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기각 사유 및 배당금 산정 기준
2022나77523
요약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가 배당금액 일부 정정 외에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필 유서의 특신상태(형사소송법 314조) 인정 기준과 성폭력 특수준강간 사건 증거능력
2022노1982
요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체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망인의 자필 유서가 형사소송법 314조의 특신상태 하에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관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 및 진실성 인정 기준
2023노43
요약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한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절차 하자 인정
2023누36239
요약
납세고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하다고 판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대표자 명의 소송·항소의 효력
2021나2036913
요약
관리단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관리인은 모든 법률행위 및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이 박탈되고, 위임.송달.항소 등 대표자 명의로 진행된 행위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판단
2021두61178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구별 및 부과 대상자 문제
2023두45934
요약
이 판결문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 부과 근거,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조례상 동일한 명칭이라도 실익이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용역계약 익금·손금 귀속시기와 중간지급 조건 판단
2023두50912
요약
장기용역계약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기준시점과 상속재산 귀속
2021두52143
요약
대한민국.미국 이중체류 부부의 재산 중 취득시점 기준 국가법으로 부부재산제 준거법을 정해야 하며, 혼인 중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예금은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부, 기부행위 위반 판단
2023노28
요약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에 공약집을 무상 배포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