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2022-가단-1051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2022-가단-53527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2-두-41799
요약
법인 명의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직접 소유' 요건 불충족 시 배당 제한세율 적용 불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이 배당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범위와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자(국가)와의 채무관계 중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51543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정행위 과소신고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체인거래와 가공거래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요약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진정한 거래의사.거래조건 협상.거래이익이 없다면 형식적 개입은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여주지원-2022-가단-1051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초 공매절차에서 매수인 소유권 및 공매대금 반환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요약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기반의 공매에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공매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원주지원-2022-가단-53527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기준, 감정가액 불인정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 감정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차명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2-두-41799
요약
법인 명의 차명주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직접 소유' 요건 불충족 시 배당 제한세율 적용 불가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이 배당회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 범위와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자(국가)와의 채무관계 중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점 실질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2-두-51543
요약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정행위 과소신고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체인거래와 가공거래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인정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요약
실제 물품의 이동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진정한 거래의사.거래조건 협상.거래이익이 없다면 형식적 개입은 가공거래 또는 끼워넣기 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