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요약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단 며칠~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개념과 구체적 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2022-두-45555
요약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의미하며, 추상적.이론적 가격이 아니라 당해 시점 실제 형성된 가액만을 시가로 본다.
법인 사외유출금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요약
법인 자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요약
농협 조합장으로 받은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에서 선의 주장 인정 기준 및 반환의무
강릉지원-2021-나-32057
요약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가산세 면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자경은 물론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거리 요건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요약
개인사업자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요약
개인이 8년 미만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설립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 임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말기 위약금의 성질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시 지급한 단말기 위약금의 실질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존재 주장 증명책임과 무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요약
증여계약 당시에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에서,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진단.감정결과만으로는 당시 구체적 증여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임대주택 실제 거주기간이 짧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요약
실제 임대 거주기간이 단 며칠~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호실은 상시주거용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개념과 구체적 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2022-두-45555
요약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의미하며, 추상적.이론적 가격이 아니라 당해 시점 실제 형성된 가액만을 시가로 본다.
법인 사외유출금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요약
법인 자금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요약
농협 조합장으로 받은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자경요건 불충족으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증여취소에서 선의 주장 인정 기준 및 반환의무
강릉지원-2021-나-32057
요약
복수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각 취소 및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및 가산세 면제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74985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자경은 물론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거리 요건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61286
요약
개인사업자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임대주택 현물출자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요약
개인이 8년 미만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설립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8년 이상 계속 임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말기 위약금의 성질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 시 지급한 단말기 위약금의 실질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부존재 주장 증명책임과 무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요약
증여계약 당시에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에서,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진단.감정결과만으로는 당시 구체적 증여의사능력 결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