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도, 재산출연 없는 설립의 악용, 부당한 재산유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정됩니다.

분양계약에서 4층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 시, 점포 시가 차액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수익 상당 손해는 직접 영업이익 외 실제 임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사기로 재산이 편취된 경우 재산의 시가(판매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특별 사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감액 청구 심리에 있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 및 액수의 기준 시점이 '사실혼 해소일'임이 원칙이나, 해소 후 변론종결 전 외적.후발적 사정에 의해 시세가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을 분할재산 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해 예외적으로 참작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관에 부동산업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이익 목적의 농지 매매 등 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경우, 위법성과 공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한다는 의사표시(관념의 통지)로 성립하며, 대표.실질대표의 지시로 업무 담당자가 대리권을 가진 경우 승인이 유효할 수 있음. 채무승인 권한의 소멸 여부 등 특별한 사정 없는 이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제한됩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내부 약정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분양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