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실제 공급인이 달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

대한민국이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여, 무변론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경정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경우,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및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담합에 따른 가상의 상품거래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해약환급금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인(원고)의 과세표준과 매출.매입 내역을 실질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식 발행과정에서 실질적 지배가 확인되고, 주금납입이 실소유자의 자금으로 이뤄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승계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합병등기일 당시 실제로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체납법인(AAA)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5억 1,000만 원)이 실제로 급여.퇴직금.택배비 지급 등 회사 운영 관련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