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 통보된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가 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화한 경우라도, 그 목적이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 유지에 있고, 매각대금이 염가가 아니며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소 내 상장주식 거래는 특정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양도.비정상성.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수탁자 명의로 매수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80/100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공제율(최대 30/100)만 적용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주식 실제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의 무상사용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표권 임대업은 독립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며, 추계소득 산정 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