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가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전에 이루어졌고, 압류 전 공정률까지의 대금은 재하도급업체로 권리가 이전되어 소멸.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작 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재화 이동 및 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 귀속자로 볼 수 없으며,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 해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임차한 미등기 건물도 사실상 취득하여 연구.관리했다면 소유로 간주될 수 있고, 실제 주거용 구조와 사용 이력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고도의 개연성' 입증이 핵심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일반적 예견 가능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원고 주장은 중요 업무 직접 처리.수익 귀속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사업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