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맥브라이드식)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토지 소유자에서 각각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3호가 중첩 적용되어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납부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는 집행증서상 채권에 대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집행문 부여의 이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손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매분할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산정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점유.사용에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는 자(예: 향교 관리 주체)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야 위법이 인정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책임재산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 및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동근저당권이 일부만 채무자 소유일 때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