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한 후 남은 2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처분일 이후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음식점이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이 인정되고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3자(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제7조, 제8조, 제9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5%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경과규정이나 의무위반 부재, 소급입법 위배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자가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채무를 넘긴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에 대해 합의해제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민법상 취소 대상이 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기 관련 자금 유치.대출 명목 금품 편취에서 피고인 기망.고의성 입증이 불충분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