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 및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요약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을 자신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이익 분배금 손금불산입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요약
법인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이 이자비용이 아니라 이익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이 적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사해행위 해당하여 취소 가능성
서산지원-2022-가단-54127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약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저술활동 소득,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요약
저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활동의 내용, 기간, 반복성,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하며, 영리목적 자기사업.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21-두-58974
요약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없는 경우 압류채권 효력은?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파즙 제조업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인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요약
양파즙 등 건강즙을 제조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해 소매업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가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요건 및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락수입 관련 필요경비 공제 증명책임 및 입증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요약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무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을 자신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이익 분배금 손금불산입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요약
법인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이 이자비용이 아니라 이익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이 적법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매매예약, 사해행위 해당하여 취소 가능성
서산지원-2022-가단-54127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약 자체를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저술활동 소득,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요약
저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활동의 내용, 기간, 반복성,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살펴야 하며, 영리목적 자기사업.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시 세금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2021-두-58974
요약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없는 경우 압류채권 효력은?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파즙 제조업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인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요약
양파즙 등 건강즙을 제조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해 소매업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가 조세채권자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요건 및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6412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전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276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