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1회성 주식매매를 시가 산정 근거로 주장했으나, 계속적 불특정다수 거래 또는 일반적 제3자간 거래로 볼 수 없어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세무조사 기간 차이, 사실확인서 사용 등에 관한 모든 원고(납세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로 물납된 상장주식이 소송 중 상장폐지되어 가치가 0원이 되었더라도, 국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금전 환급은 불가하고, 해당 주식의 반환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상장주식 증여세)과 제42조 제4항(재산가치 증가 등 증여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요건이 중첩될 때 하나의 규정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별로 과세요건과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구조가 실물 없이 담합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인정되나,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권리 행사와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면 명의상 주주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자가 가족에게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인건비를 허위계상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증빙서류를 허위작성.제출했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임원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인정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해당 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이 인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