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여부
고양지원-2022-가단-7904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요약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 및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아유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라면 결과적으로 탈루 증명이 부족해 과세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유학 자금 송금이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1-두-57896
요약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약정·매매예약 사해행위 기준 시점 및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요약
대물변제 약정 이행으로 체결된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동일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여부는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 발생이 그 이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 탈세제보·보유정보 범위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2021-두-58318
요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 작성될 가능성이 없었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여부
고양지원-2022-가단-79042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요약
제척기간 경과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2823
요약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신탁 주주임을 다툴 때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시,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입증책임을 집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 및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아유처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라면 결과적으로 탈루 증명이 부족해 과세처분이 없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유학 자금 송금이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1-두-57896
요약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물변제 약정·매매예약 사해행위 기준 시점 및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요약
대물변제 약정 이행으로 체결된 매매예약, 매매계약은 동일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사해행위 여부는 약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 발생이 그 이후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 탈세제보·보유정보 범위 및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2021-두-58318
요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 이미 공개된 정보, 작성될 가능성이 없었던 보고서 등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