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해외파생상품 계좌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 적용, 신탁업자와 운용사.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와 약관의 유효 여부, 투자설명서.상품제안서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 한도 등 쟁점에서, 신탁재산 한도 범위 내 미수금 지급책임과 집합투자업자(및 대표이사) 상품설명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 명확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I 구상금의 정산과 과실비율 산정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나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로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담보하거나 가압류.압류한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시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우선수익자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