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POS시스템상의 매출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과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을 입증할 경우,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려면 경정사유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 허위 신고 시,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입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수익과 함께 손실분배 약정이 통상적으로 존재하며, 지분 보유 기간 중에도 고정적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건물 철거가 매매 이후 이루어졌거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부동산 일괄매매 계약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투자목적회사가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배당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 자산이 사외유출되어 회사가 종합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을 회사에 환원해도 기존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근로자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