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의 시가초과발행액 과세 적법성 및 주식가치 평가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어도 적법하며, 시가 산정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이체 후 대금 추심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요약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미 압류된 법인계좌에서 추심되었을 때, 원고는 국가(우체국 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 주금 가장납입시 가지급금 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징수권 소멸시효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및 우선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요약
종전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이 명시적 개정.삭제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신설된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정 및 이자 포함 지급 명령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구주식 강화요건 적용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37
요약
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 대납액 익금불산입 인정 여부와 법인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요약
수탁가공업체가 제조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인 원고가 대납한 금액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가산세 부과에서 법령 미인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요약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세법 규정의 미인지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전환의 시가초과발행액 과세 적법성 및 주식가치 평가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요약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어도 적법하며, 시가 산정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이체 후 대금 추심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요약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미 압류된 법인계좌에서 추심되었을 때, 원고는 국가(우체국 또는 세무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인용요건과 비공개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임원 주금 가장납입시 가지급금 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016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징수권 소멸시효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및 우선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요약
종전 소득세법 부칙 경과규정이 명시적 개정.삭제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신설된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함.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정 및 이자 포함 지급 명령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101
요약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구주식 강화요건 적용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37
요약
2008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 대납액 익금불산입 인정 여부와 법인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요약
수탁가공업체가 제조자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인 원고가 대납한 금액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가산세 부과에서 법령 미인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요약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에 대해 ‘법령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세법 규정의 미인지나 오인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