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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의제와 세무서장 경정가액의 효력
대법원-2024두-46477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납고지와 소송대상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 금액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쟁점 및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4-두-47906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기각
대법원-2024-두-35248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 땅을 사업용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청했으나 현황상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2024-다-263862
요약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기준·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33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판결 결과가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효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658
요약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하고, 대표이사.주주 명의만으로 실질 경영 여부를 번복하려면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 전 착공의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요약
토지 양도 전 실제 건축 공사에 착공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의제와 세무서장 경정가액의 효력
대법원-2024두-46477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납고지와 소송대상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 과세관청의 동일 금액 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쟁점 및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4-두-47906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기각
대법원-2024-두-35248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 땅을 사업용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 감액을 요청했으나 현황상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2024-다-263862
요약
채무자가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기준·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정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33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판결 결과가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효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 처분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70
요약
세무서가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658
요약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하고, 대표이사.주주 명의만으로 실질 경영 여부를 번복하려면 적극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 전 착공의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674
요약
토지 양도 전 실제 건축 공사에 착공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