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및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명의자)에게 있으며, 본 사안에서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실제 건물을 취득 후 6~9년이 지나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산정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을 받았는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는지 검토.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일관성 없이 주장.신청을 변경함으로써 과세관청 신뢰에 반한 경우 신의성실 위반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우회 수령하여 소득을 은닉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기존 신고된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