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영수증.계좌 인출.근저당 대출 등으로 객관적 지출이 입증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사업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별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수용자가 규율위반 적발 보고서에 무인(도장) 찍기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적용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징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 사업비 결산서를 세무사.세무법인도 검사할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구실이 학생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여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관리 방식, 자금 사용내역, 개인 유용 여부, 연구 성과 등을 종합해 비례원칙 위반요소는 있으나 처분의 산정방식 및 기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