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97조의 7에 따르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에 이미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신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직업.가족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 등으로 탈루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부부가 주식을 교차증여 후 각각 소각하는 방식으로 의제배당세 부담을 회피했다면, 조세회피 외 목적이 없고 실질과 불일치하는 형식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료 채무는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통보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사업연도말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단일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부문 분할 시 승계 부채의 차입조건 불리 변동 여부는 구체적 약정 근거와 실제 조건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공동차입금 해당 여부는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포괄승계에 이르는지 보아야 합니다.

재개발 대토협약에서 건축지원금은 향후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의 사실상 처분권 이전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귀속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