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취지 증액·확대 가능성 및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
2024마6671
요약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 한도 내에서 부당.정당 비용항목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신청금액 증액을 위해 항고할 시 확대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권 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판단 기준
2023가단12768
요약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 가능성도 부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하자보수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기한 제한 조항 유효성 판단
2023다298892
요약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 이후에 청구해도 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품종보호권 신규성 및 무권리자 등록무효 사유 부존재 인정
2023허203
요약
품종보호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원고는 신규성 결여와 무권리자 등록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신규성 부족 및 무권리자 주장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 명세서 수치범위 기재요건 불충족 판단 기준과 결과
2021후10886
요약
특허 명세서가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등록무효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및 채무인수의 법적효과
2024다249378
요약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일탈 판단
2023누56813
요약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이 재임용 심사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심사기준 일탈이 인정된 경우,재임용 거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업무무관 판정 시 손금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55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경주지원-2023-가단-1621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취지 증액·확대 가능성 및 법원의 직권 판단 범위
2024마6671
요약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금액 한도 내에서 부당.정당 비용항목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신청금액 증액을 위해 항고할 시 확대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시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권 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판단 기준
2023가단12768
요약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 가능성도 부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하자보수보증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기한 제한 조항 유효성 판단
2023다298892
요약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 이후에 청구해도 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품종보호권 신규성 및 무권리자 등록무효 사유 부존재 인정
2023허203
요약
품종보호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원고는 신규성 결여와 무권리자 등록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신규성 부족 및 무권리자 주장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 명세서 수치범위 기재요건 불충족 판단 기준과 결과
2021후10886
요약
특허 명세서가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지식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등록무효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및 채무인수의 법적효과
2024다249378
요약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면책적 인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일탈 판단
2023누56813
요약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이 재임용 심사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심사기준 일탈이 인정된 경우,재임용 거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업무무관 판정 시 손금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552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경주지원-2023-가단-1621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