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단순 세무대리로서 납세자를 대리한 경우,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비는 개별 토지 전속 비용이 아닌 경우, 양도토지 전체에 공통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을 받은 후, 그 감액경정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재경정이 가능하며, 재경정처분이 단지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단합니다.

원고(국세청)는 체납자인 김AA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자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통일기준 원칙과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은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때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서울고법 2023누30033)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