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출매출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2021누54981
요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0이므로, 실제 포탈될 세액이 없고, 매입세액 환급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 신탁방식에서 동의만으로 위탁자 지위 취득 가능한가
2023누52934
요약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물 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 신탁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위탁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판시함.
계약교섭 중 부당파기·절차위반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기준
2023다258658
요약
계약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뒤, 절차를 위반하거나 중도 파기하여 인격적 이익(예: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
2023다209625
요약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확인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24다241152
요약
대법원은 유치권확인소송 제기 시, 피담보채권 존재 주장과 실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엔 각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 관련 위약벌 분쟁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024다228906
요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분쟁의 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특허법원이 항소심 전속관할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주장 기판력 범위와 허용여부
2024다228401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계약 무효 등 주장으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뒤, 동일 계약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85697
요약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재건축조합 개별약정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2024다233908
요약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체결한 약정의 취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수출매출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2021누54981
요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0이므로, 실제 포탈될 세액이 없고, 매입세액 환급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 신탁방식에서 동의만으로 위탁자 지위 취득 가능한가
2023누52934
요약
재건축 정비구역 내 건물 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 신탁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위탁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판시함.
계약교섭 중 부당파기·절차위반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인정 기준
2023다258658
요약
계약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 합리적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뒤, 절차를 위반하거나 중도 파기하여 인격적 이익(예: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일 외 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
2023다209625
요약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확인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24다241152
요약
대법원은 유치권확인소송 제기 시, 피담보채권 존재 주장과 실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엔 각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 관련 위약벌 분쟁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024다228906
요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분쟁의 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특허법원이 항소심 전속관할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무효주장 기판력 범위와 허용여부
2024다228401
요약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계약 무효 등 주장으로 패소 확정 판결이 난 뒤, 동일 계약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0다285697
요약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합니다.
재건축조합 개별약정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2024다233908
요약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체결한 약정의 취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성실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