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변경만으로 주택 여부 부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사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임원 급여·경조사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행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요약
이 판결은 등기이사 급여가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와 경조사비 손금산입 요건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993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해지하며 주식 반환을 받는 행위는 증여나 사해행위로 보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용액 향료 첨가 시 '담배 제조' 인정 및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
요약
희석 니코틴 용액에 향료 첨가 및 혼합하여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됨.
가공거래(끼워넣기) 인정과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58
요약
실물 없이 서류로만 거래 외형을 만든 가공거래(끼워넣기)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절차 자료송부청구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와 집행 허용범위
2024가단10564
요약
파산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 관련 서류확보 목적의 자료송부청구를 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4다255588
요약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선급의 성격으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은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주택건설대지 기준 광고 기준 위반 판단 및 처벌 근거
2023노1822
요약
주택건설대지가 아닌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소유권.사용권 확보 비율을 광고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변경만으로 주택 여부 부정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사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211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임원 급여·경조사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부당행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773
요약
이 판결은 등기이사 급여가 임원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여부와 경조사비 손금산입 요건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993
요약
주식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해지하며 주식 반환을 받는 행위는 증여나 사해행위로 보지 않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담배 용액 향료 첨가 시 '담배 제조' 인정 및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
요약
희석 니코틴 용액에 향료 첨가 및 혼합하여 전자담배액상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됨.
가공거래(끼워넣기) 인정과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9658
요약
실물 없이 서류로만 거래 외형을 만든 가공거래(끼워넣기)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파산절차 자료송부청구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와 집행 허용범위
2024가단10564
요약
파산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 관련 서류확보 목적의 자료송부청구를 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4다255588
요약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선급의 성격으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은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주택건설대지 기준 광고 기준 위반 판단 및 처벌 근거
2023노1822
요약
주택건설대지가 아닌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소유권.사용권 확보 비율을 광고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