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거래로 가공비용을 계상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실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 발생 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타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며, 별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매매계약을 해당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사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이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