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자나 대위행사권자가 아닌 이상 등기 말소 또는 승낙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1억원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원고의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판결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은 원고가 인수대금 납입 또는 실질 소유 입증에 실패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원고가 인건비, 팀비, 계약자 선물대금, 판매촉진비 등 일부 비용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근로대가 증명 불충분, 이미 필요경비 반영,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등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