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원고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과 직접 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은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영농사실이 소유 이전 전 기간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단순한 형질.용도 변경 등 좁은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시세 변동 등 객관적 교환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수불능 인정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해 과세관청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

감액경정결정으로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나, 재조사 후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며,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아님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주택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으며, 원고의 증거가 미흡할 경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한 원고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 판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