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 증빙 없이 인정받기는 어렵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권 활용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건.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배우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질적 불일치가 없을 때 직접 양도행위로 재구성해 의제배당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6개월 이상 착공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매매대금이 원고 주장과 일치함을 인정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산정한 금액이 인정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이 1+1 분양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2주택자로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 후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가 환원된 경우,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