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세 등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면 예외(증여의제 미적용)를 불인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양도차익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매수인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증여세 부과의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법령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어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대체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 산정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20%)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증여로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차용으로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 개설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의 실질적 관리.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등 수령액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김AA)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원고가 치매 등 의사무능력 및 간병비 대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사무능력 인정 및 대가 지급이라는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을 유지.의사능력 부존재 및 간병비 대가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