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 합산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694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496
요약
재단법인이 환경보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이용요금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경과 후 투자세액공제 재적용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555
요약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기준 초과로 유예기간 4년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제 혜택이 반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과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요약
원고가 손금 산입 처리한 대출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및 조세채무자 채무초과 판단
서부지원-2023-가단-6701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조세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과 감면 사유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65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관련 규정이 과거에 취득한 건물에도 적용되어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미군 렌탈 하우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가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744
요약
미군만을 상대로 임대 운영한 건물이라도 등기상 연립주택이고 독립된 주거구조를 갖춘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 자경기간 산정 시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 합산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694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인건비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496
요약
재단법인이 환경보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1750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이용요금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경과 후 투자세액공제 재적용 가능성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555
요약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기준 초과로 유예기간 4년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제 혜택이 반복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손금 산입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과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23-누-22085
요약
원고가 손금 산입 처리한 대출금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요약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24두37213
요약
음식점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1회성 지급이어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및 조세채무자 채무초과 판단
서부지원-2023-가단-67016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조세채무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이 채무초과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과 감면 사유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65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관련 규정이 과거에 취득한 건물에도 적용되어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