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중과세분 실비변상액은 임대료 환산평가액 산정 시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기도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도,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원고)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상속세 세무조사 범위 내 적법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속법인 보유 부동산 중 하공장 및 부지가 제품 보관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업무관자산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가 상대 배우자임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처분일은 민사소송 확정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자본거래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