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용도, 구조, 경제적 일체성 등에서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아파트 준공일을 증여세 부과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장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주주명부상 일부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와 주주변경(명의개서)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질적 소유 및 자금납입 관계가 명백해야 함. 명백한 명의신탁이 소명된 백○○.김○○ 명의 주식에 한해 이○○로의 명의개서가 인용됐고, 정○○.참가인 명의 주식은 독립적 소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일 지번 토지에 개별 등기.등록된 가동.나동 건물이 물리적.관리상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독립 생활이 가능한 구조.시설 및 별도 임대 등 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완결권이 약정상 특정일에 자동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고, 확약서로 인한 채무승인이 있으면 담보가등기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법인이 지급한 자기주식은, 근로제공 등 대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은 지급 주식의 양도금액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알선수수료가 통상적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거액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이익 대비 과도하게 클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신빙성 또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이라도, 양도행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