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수도권 1주택자만 유예기간(5년) 연장 적용받게 변경된 사안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하나, 경작기간.노동력 투입 기준 미달로 혜택이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가 배우자인 체납자로부터 보험 해약환급금을 증여받은 것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는 판시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차례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이 증여금액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법인 설립의 경영상 목적.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개입시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나누어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해야 한다.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