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 등으로 인정되면, 상증세법상 매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상위 여행사가 실질적으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위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당사자 간의 용역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곰 모양 젤리 형태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통칭적으로 유통되는 시장 환경에서 입체상표의 모티프 일반(곰 모양)에까지 상표권이 확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OTC 거래에 관여한 직원도 실질적 홍보.거래 참여 등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