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현장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R-7-1 유형)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활용 기준에 명시가 없더라도 관리 준수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종전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지 않고 새로 발생합니다.

작업치료사가 감각통합치료 중 장애아동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시회장에서의 반전 시위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는 행사 장소.행위 방식.행사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단순히 소음이나 짧은 혼란만으로는 '위력'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권이 성립된 후 소유권 일부 지분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만 허용되며, 그 외의 용도 사용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보험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갑상선암(C73)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 시, 보험회사가 암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암 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의 차액만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에게 초과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