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경합 시 권리귀속 핵심판단
2021다273592
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 이전됩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도과시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요약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25도1302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2023두41864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24도18718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차 경정청구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및 요건
2023누12505
요약
상속받은 임야 양도 관련 2차 경정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협조 대가 지급금의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요약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전환사채의 명목하에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 전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받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및 항소기각
2023노1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의사.계획 없이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경합 시 권리귀속 핵심판단
2021다273592
요약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 이전됩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도과시 청구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9088
요약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는 공소장변경 허가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25도1302
요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인사고과·임금 연계 시 계속하는 행위 판단
2023두41864
요약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공공연한 상영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24도18718
요약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차 경정청구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및 요건
2023누12505
요약
상속받은 임야 양도 관련 2차 경정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승계 협조 대가 지급금의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와 과세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48
요약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전환사채의 명목하에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 전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모객･중개용역 제공 입증 부족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6291
요약
원고는 따이공 인적 정보 및 하위 여행사 구별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실제 모객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받을 때 사기죄 성립 기준 및 항소기각
2023노18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의사.계획 없이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