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 없이 단지 기존 증거로 신빙성 판단을 달리 해서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로 가스터빈 돌려 전력 생산 후, 그 배기가스열을 증기로 전환해 증기터빈을 돌려 얻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인정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현물출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시가)에 근거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합성과 시가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그 과정이 피해자 주장과 무관하게 불기소.무죄가 나왔더라도 즉시 공갈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공갈죄 성립 여부는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

회사가 단체협약 만료 및 사옥 이전 후 약 1년간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