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하며, 주거기능 유지 및 부속시설 공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수표를 증여한 경우, 대여금 변제라는 구체적 입증 없이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 등과 관련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만을 금지합니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차이를 명백히 알 수 없고,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어 신고의 당연무효성은 인정되지 않음.

경찰이 피고인의 임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탐색 및 성관계.추행 영상을 확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변호인 참여 고지 없이 진행된 압수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통지받고 참여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