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장이 분기별 정기회의를 5차례 개최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의.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감사 증언 중 한 발언 및 선거 전후 언론 인터뷰 중 후보자의 '인식'에 관하여 단순히 몰랐다고 답한 내용과, 주관적 의도, 암시 등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의 대여금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 소유자.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체비지 양도담보권은 압류명령 전에 공시를 갖추지 않으면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승계집행문을 받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제3자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됐을 때, 해당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춘천지방법원은 무변론 판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