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절도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책임재산이 줄고, 채권자(국가 등)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급당사자.매출이 원고 관련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가 증거도 이를 뒤집기에 미흡하여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을 103호실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다수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