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법상 매매만으로는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고, 장기할부조건 계약 주장과 이익 귀속시기(잔금 지급 시기)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외국법인(A@@)이 외국법인(C@@)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만으로 국내원천소득.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판시합니다.

서울시 비오톱 1등급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사실상 동일하게 개발이 제한되어도,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오톱 지정 등만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등 행정절차가 실질적 양수도 합의에 기초해 진행된 경우, 행정기관의 절차상 확인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금원을 무상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소액주주가 최대주주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체 지분 정리 목적의 3자 합의에 따른 거래라면, 상장차익에 의한 이익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법인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절차.실체법적 무효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가족 등 친인척에게 가까운 시기에 여러 번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각 증여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매도자가 위탁매매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명도비’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실제 명도와 무관하고 계약 파기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