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무자력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증여계약을 원고 채권액 범위(92,456,310원)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변론에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소득처분 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은 단순한 법인설립 등 형식적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개시 여부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수강생이 투자만 하고 용역 제공 없이 분배받은 수익금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자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며, 부과권 행사가 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해소될 때 그 효력이 소급되는 ‘해제’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원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봉사료 명목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MD 성과급.수당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