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속한 세대 내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면 그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제출한 월별집계표가 사실과 다르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일별장부가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경우,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또는 경영지배력이 없었으므로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고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한 경우, 연장된 임대차 종료일이 대체취득 신규 주택의 전입요건 기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AAAA에 지급한 용역분담금에 대해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지 않았어도 실제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평가에서 납세의무자 감정가액이 없을 땐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해 산정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령 위임입법 역시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무효가 되나, 객관적 사정상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그침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 처분은 합헌이며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으나, 실제 구조나 사용 상태는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상 1세대 3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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