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위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송부된 사실만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매각 알선으로 받은 수수료는 단순 용역 대가가 아닌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증여 사실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적.잔혹하게 비하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지 않은 생부를 도피시킨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주요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임 중 상대 팀원에게 모욕적이면서 성적인 부모 대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