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 반환 및 계좌간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고, 보험료 지급은 사전증여로 본다.

비상장주식 양도과세에서 벤처기업 투자 특례로 비과세된 배우자 주식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합산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세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합산 배제 불가하므로 과세관청의 대주주 판정.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 내 거래만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피고(세무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더라도,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소득은 구 소득세법상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주소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특별히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송금별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송금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