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시가 및 채무초과 상황이 증명될 경우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소송 등 사법적 쟁송이 확정된 날이 계약 해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의뢰인과 체결한 불복대리 용역계약도 법인 명의의 위임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재와 법원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 취득.관리비용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속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있다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더라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조세채권(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하거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회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된 회사가 외형상 창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