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에는 이전등록 외에 실제 양도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등록만 한 자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변동된 경우, 직접적 영향이 없더라도 해당 가락에 따라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의 대위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속열차 변환장치 기술을 공동 개발한 甲과 乙이 분쟁한 사안에서, 공동보유 영업비밀을 별도 사용 제한.동의 약정 없이 乙이 활용해 입찰 낙찰.제품 공급한 행위는 단순히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성립 요건인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목적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와 무관하게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금전을 실제 수령했다면, 본안판결 미확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실현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이행기 미정 채무이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제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소급 적용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만으로 당연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