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해 그 제3자의 장비(연료공급선 등)로 급유를 수행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추가 등록할 의무가 없음이 인정됐습니다.

미계약 주택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성년자 1인 1주택 기준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야 함을 판시하였으며, 지인 등에게 임의 공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방식뿐 아니라 소극적 포기.묵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단순히 계열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하여 바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만으로 위법성이 항상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적시로 판단되는 경우 허위성.신빙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가 원칙이며,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해석은 엄격.신중해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 감축.명확화.오기로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 됩니다.

도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체포자가 범인 신체를 직접.현실적으로 지배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가 필수적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