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별로 나누어진 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상속인 몫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무익한 소송으로 인지액 미납 시, 소장.준재심소장.항고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착오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생명.신체 안전, 생활의 평온 현저 침해 우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3호) 및 그 예외 인정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목적.위험.피해.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사건에서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이, 강제집행 허용 판결 후 지급된 경우 변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자격 상실 시점에 성립하며, 분담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면 각하할 수 있으나, 2차 보정명령 등 추가로 보정기간을 둔 경우 추가 보정기간 만료 전에는 각하명령 불가합니다.

지상권자의 지료 증액 제한 특약은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