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당직.콜대기 근무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제 업무 내용.밀도 등을 충분히 심리 없이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함.

투자 명목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금 전액과 추가 금액의 확정적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인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차량 진입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점유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의 인도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시설 양도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승계될 때 회원은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여 종전계약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하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청구한 통로 일부만 민법 제219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고가 일부에 대해서는 통행권 확인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112신고로 경찰관이 즉각적.긴급 대응을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 출동 등 대응이 있었을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이 수사 시작 후 수사기관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증거능력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입차주가 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매수 중일 때 지입회사 운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

건설공사 도급 현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때,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