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제가 함께 주택 한 채를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아 각자 3분의 1씩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거주지는 변동 없이 제가 혼자 줄곧 사용해오며 15년 정도 같은 집에 머물러 왔습니다. 작년에 이모가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해서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3분의 1 지분을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상속으로 취득한 기존 몫과, 매매로 새롭게 취득한 이모 지분을 합쳐서 주택 전체의 지분 3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분과 매매로 취득한 지분분이 섞인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각각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구분해서 적용받게 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이나 세율 판단에도 따로따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와 업무 협의를 거쳐 마케팅용 이미지를 의뢰한 이후, 저는 계약서에 따라 이미지의 저작권은 대금 지급이 끝나면 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작된 이미지와 관련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 제가 입게 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 발생 시 대행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이미지 수정이나 재작업도 해주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한 번 협력사가 AI 이미지 중 하나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참고했다며 문의를 해왔으나,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3자가 제작 이미지를 두고 저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대행업체로부터만 전달받은 것이라, 제작 과정에서 기존 사진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요구나 소송이 들어오면, 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럴 경우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대행업체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계약 조항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분쟁이 생길 때 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소규모 부품가공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뒤, 현재 나이는 74세입니다. 지금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지난달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약 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전에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둘째, 1톤 포터 소형트럭(구입 후 8년가량 사용)을 자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정산된 독촉장이 우편으로 몇 차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0월과 11월에는 별도 통지나 압류 예고 같은 안내를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통장이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차량 등 제 소유 재산에 실제로 압류가 실행됐거나, 압류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 입금 통장이나 오피스텔 보증금, 오래된 1톤 포터 같은 재산이 앞으로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통장이나 차량 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저처럼 은퇴 후 연금만 갖고 있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재산이 실제로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갑내기 고교 동창과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본인이 꽤 영향력 있는 인맥이 많다고 자주 이야기했으며, 주변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쪽 사람들도 많아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언제든 해결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 친구와 따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 회사 사업에 같이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보고 앞으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집도 구해주고, 사업자금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는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분쟁 사건까지 변호사를 소개해서 직접 해결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인 탄원서를 받아다 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지면서 저와 신체적으로 스스럼없이 지내며, 팔짱을 끼거나 저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분유 값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본인이 곧 송금해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이 친구가 바쁘다고 하면 밥값이나 음료값을 대신 내거나, 본인이 필요한 소소한 물건을 사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도록 친구가 약속한 사업자금 지원, 주거 제공, 변호사 연결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만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채팅, 금전 지원 약속, 실제 받은 금액이 없다는 내역, 그리고 불쾌할 수 있었던 신체 접촉에 대한 대화 증거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한 일련의 행동과 언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했던 경제적 지출 등에 대해 혹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함께 일하던 박**님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카페는 직원들과 사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업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7명이 채팅방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박**님이 채팅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이 직접적으로 저를 대상으로 한 비판과 불만이었습니다. 글에는 제 업무 태도와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업무 방식을 묻자마자 반박하지 말고 좀 더 유하게 소통하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곤란하다”는 등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불쾌할 정도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예전에 본인에게 손을 억지로 잡게 했다는 표현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배달용 음료를 준비할 때 제가 맡은 일에 비해 자신이 과도하게 많은 양을 했다면서 업무 분배가 맞지 않았다는 내용과, 장시간 일하는 저의 태도에 동료들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식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 저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근무 내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묻거나 말하는 직원이 줄었습니다. 박**님과 이 일에 대해 별도로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후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며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작성일이 1년 반 정도 지나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형사상 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 동료와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타고 사무실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량을 짧게 운전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때가 저녁 8시 15분쯤이었고, 운전을 마치고 바로 동행했던 동료들과 맥주와 소주를 곁들인 간단한 뒷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지하 주차장 근처 매점 안쪽 휴게석이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 여부를 물어봤고, 저는 동행자들의 권유로 호흡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시각이 8시 50분경이었는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요구했고, 밤 2시쯤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7%로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사무실 건물 내 CCTV와 동료 진술을 통해 제가 8시 10분 무렵 차량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전이 끝난 뒤 바로 음주가 시작됐고,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뒤 혈액 채취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과, 혈액 검사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빵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큰 다툼 없이 합의를 보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우선 첫 날에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주고, 남은 금액은 1주일 단위로 각각 100만원씩 2회 더 보내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이체는 모두 김** 명의의 계좌에서 상대방 박** 명의의 계좌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쪽 이름, 연락처, 주소, 신분증 번호 등 인적사항을 다 적을 생각이고, 지급 날짜 및 계좌번호도 구체적으로 써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부 조건을 모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는 합의서 예시가 필요합니다. 폭행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신분증을 새로 갱신한 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내된 대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제출 버튼까지 눌렀는데, 화면에 아무런 안내문구도 보이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인표시나 에러 알림 같은 메시지도 전혀 없고, 단순히 페이지가 정지된 것처럼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해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동일하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같은 절차를 따라보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확인 문구가 뜨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시스템적으로 본인 계정에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장치나 인터넷 환경 등 추가적으로 확인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별도 오류 안내도 없이 화면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원인을 의심해볼 수 있을지, 다음 단계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을 쓰게 되면서 계약서를 친구 명의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숙소 공유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1,200만 원은 제가 준비해 저의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이체했고, 친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해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친구 이름만 등재됐고, 저와 임대인 사이 직접적인 돈 거래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며 저에게 보증금 일부를 몇 달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 집을 정리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친구는 최근 들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언제 임대인에게 퇴실 확인을 받겠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합의서나 차용증 등 문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해 보증금을 제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친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도 제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카톡 대화 기록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사내 출입증 반납 및 휴가 사유서를 작성한 뒤, 인사과장 결재를 거쳐 복지센터 지원신청 서류를 보건소로 팩스 발송했습니다. 이후 연차 휴가가 승인되어 오후에는 개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두었음에도 인사과장님이 계속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문자로도 급히 확인할 게 있다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휴가 중이라 답변하지 못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하니, 인사과장님은 서류가 제대로 송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보건소에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직접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해 팩스 송수신 기록과 처리 현황을 재차 확인한 결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님께서는 저에게 “혹시 결재 전에 보낸 건 아닌지, 담당자가 제대로 송부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료 한 명이 담당하던 서류 발송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를 지목해 우선 확인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 동료의 실수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과장님이 제 업무 처리 방식이나 책임감 부족을 암시하는 뉘앙스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고, 특히 휴가 사용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관련 업무 확인을 요구하십니다. 최근엔 동료 직원들도 인사과장님의 언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확인이나 요구를 넘어, 상사의 과도한 불신과 휴가 중 반복적인 연락, 본인을 특정해 재차 문제 제기한 상황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