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평일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큰누나라는 분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 계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임대인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계약 당일 큰누나는 임대인이 최근 직장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과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임대인의 불안정한 소득과 대출 내역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임대인에게 연락해, 혹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대리인과 논의하더니, 계약금의 절반인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계약금의 50%를 돌려받았고, 이후 중개인으로부터 “이로써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자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임대인 측의 신용 문제와 등기상 문제 등 계약 성립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혹시 임대인 등기상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절반만 돌려받은 것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팀 대전을 하던 중, 플레이 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매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상대 팀의 두 명이 채팅창을 통해 저를 향해 “멍청한 ○○빠” 등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인신공격성 욕설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시간은 게임 서버 기록과 화면 캡처로 정확한 날짜, 시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당시 채팅 내용도 캡처 파일로 확보해 두었고, 리플레이 영상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해당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면서 상담 내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실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온라인상에서 닉네임만을 바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도심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 전체가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 명의의 상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기 매각(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7년 가까이 직접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 대금을 받았고, 인근 시내의 다른 상업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용도의 상가를 매입하려고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관련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구청에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재정비로 인해 기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수용)하고, 이후 대체 상가를 취득·영업할 예정일 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요건 및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고가구 아파트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에 관련 채무 전액을 제가 변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내역과 경매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해 2,200만 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신청했고, 문서에는 익히 알고 있던 경매 번호와 상속인 내역을 모두 기재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뒤, 채무자인 이복 누나 김** 씨가 답변서를 내서 본인의 대위 변제 자체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법원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한 내용 중에는 경매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저와 사전에 별도의 상속합의서나 채무분담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급명령 신청 때 미리 작성해둔 서류가 소장과 동일한 구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 반드시 소장을 새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면서 2회차까지는 정기적으로 냈지만, 3회차 분기부터 자영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세금 납부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은행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해지 서류 등 사업이 어려워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연장 신청이나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올해 3회차 납부기한을 며칠 남겨두고 세무서를 방문해 연부연납 납기연장에 대해 문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부연납 납기연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분양권 양수자가 아닌 지인의 가족으로, 처음에는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와 함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습니다. 등기 전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수자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 담보대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초안을 확인하면서, 대출 실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매수인이 대출 심사 탈락 등 사유로 자금 조달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약정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까지 잔금 지급 지연, 자금조달 실패, 대출 불가능 등 특정 위약 상황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계약 진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런 사유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으로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차후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 상가에 입점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원 원장 김**님과 2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김**님은 상가내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는 저만이 영업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문서로 남겼고, 저 역시 이를 신뢰하고 준비 자금과 운영비를 투입하여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오픈 후 4개월쯤 지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주민 대표자회의가 오래 전 이미 특정 약국과 상가 임대계약서상으로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김**님이 체결한 영업 독점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김**님에게 문의하니, 그런 약국 지정 규정이 있었던 것을 계약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약국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기존 약국의 우선 입점권이 인정되어 독점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계약 당시부터 독점권 제한 사정이 있었고 계약 내용 손실로 인해 추가 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 소유주인 김**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 준비를 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삿짐을 거의 다 뺐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4월 2일자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날 은행 영업시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씨가 계약 만료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해, 제가 분양 세대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동의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터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퇴거일 아침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관련 확답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연락했지만 임대인은 번호를 차단한 듯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잔금 날짜에 맞춰 새로 계약한 원룸에 입주하려면 예정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점심이 지나도록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30분을 불과 얼마 안 남긴 오후 2시 59분에 갑자기 보증금 일부가 송금되었는데, 금액도 계약서보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은 문자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금액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상계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별도로,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통지까지 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퇴실 점검서상 명확한 손해나 파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 태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증금 반환을 늦추면서 연락도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 강요죄(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보증금 임의 상계 등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7년째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학급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그 학급의 원생들이 차례로 전원 전학을 가는 바람에 결국 해당 학급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급의 담임 선생님은 현재 경찰 쪽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학급에 더 이상 학생이 없다 보니 다른 대체 업무도 마땅히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치원 전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된 학급의 학부모분들뿐 아니라 인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낮아졌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휴게실에서 대기하면서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유급 병가로 처리해 놓아야 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신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이모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매매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최근 1억 3천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초기에 이모부가 취득했을 때는 2021년 5월경, 취득가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등기 이전을 증여로 처리할 때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취득세 등의 부담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증여 절차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증여에 따른 명의이전 절차, 주의해야 할 부분, 세금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 증여 등기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