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커피 전문점에서 위생 관련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시청 위생과에 인근 라떼 전문점 A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라떼 전문점 대표 김** 씨가 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청 담당팀 직원 박**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참여 인원 1400명 이상, 입장 제한 없는 공개방)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며, 박** 씨가 민원인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악의적 제보 같아 신경쓰인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도 올렸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참여자들이 닉네임만 사용하고 본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아 서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라떼 전문점 대표의 게시글에는 박** 씨의 발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캡처본을 저는 따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박** 씨의 발언을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신장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가족 모임이 끝나고 잠시 마트에 가려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차량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는 벌금 1,7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아버지의 처방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인근 치안센터 앞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통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이후 재판이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월경에 법원 판결을 받은 뒤 박**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했고, 당시 은행에서 압류 계좌에 남아 있던 소액을 한 번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별도로 독촉한 적이 없이 시간이 흘렀고, 계좌에 추가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아 더 이상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소송이나 강제집행, 내용증명 같은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최근 회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미수 채권이 생각나 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은 금액이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았고, 중간에 박**의 재산상황이 변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압류만 해둔 채 지속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미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압류했던 계좌 자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면 추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장님과의 관계로 인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장님이 수업 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감정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저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학원장님의 감시가 과도하다고 느껴져서, 학원 내 CCTV 설치 상황을 확인하러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둘이 상담을 하던 도중에 녹음한 학원장님의 강압적 발언이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들로 불면, 두통, 불안 같은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껏 정신과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현재 증상이 뚜렷하게 있어 담당 의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증상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진료 후에는 의사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실한 상황인데, 수업 출석부와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데이터 등 근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결근은 한 번도 없었고, 지각한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지만 모두 학원장님께 사전에 사유와 대체 강사를 통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제가 작성하는 피해 진술서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시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학원장님이 갑자기 저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을 더 준비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평소 저의 과거에 대해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신상을 캐묻는 일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상대방은 제 신앙과 가족사,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 민감한 질문에 자세히 답하지 않으면 고성을 지르거나 심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속옷과 관련한 사적인 사안까지 집착하며 저를 몰아붙이거나, 과거 연인 문제를 거론해 저를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모독과 성적인 모욕, 전남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저와의 대화 로그 중 일부는 저장해두고 자주 거론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지 숙소에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뒤,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움켜쥐며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벽으로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그 뒤로도 저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자 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저희 부모님 댁에 깊은 밤 찾아와 긴급하게 벨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와 관련한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금전 관계가 얽혀 있는데, 과거 생활비 목적으로 빌렸던 800만원에 대해 재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갚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들어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변제 시기를 바꿔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는 협박과 함께 급히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와 가족 모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지속적인 위협, 협박, 금전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와 제 가족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금전의 상환 시기와 관련해 지금 즉시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반복적인 언어 폭력과 경제적 간섭을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병원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를 매번 확인하거나, 사용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강제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일정 금액을 지출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거나 현금을 드릴 것을 반복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집에 있을 때마다 욕설이나 모멸적인 말을 들었고, 간혹 큰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수 년간 지속되다 보니, 저 스스로 불면증과 심한 우울 증상이 생겨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 수면제를 복용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분리해서 독립을 시작했고, 연락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오거나, 문자·전화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소가 노출될까 걱정되어 주민등록 등본 열람 제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핸드폰에 저장된 욕설·욕지 음성 파일,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 대화가 캡처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증명서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성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위에 말씀드린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신청은 민사적 절차인지, 아니면 형사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은 뒤 가족이 임의로 실종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나 위치 정보를 다른 가족이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편함에 대여금 청구 관련 소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소장을 보낸 쪽은 저와 몇 해 전 금전거래를 했던 지인 김**님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원 승인을 받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이행 중인데, 이번 소장에서 청구된 금액은 회생계획을 신청할 때 기재했던 채권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할 당시, 김**님과의 금전거래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터라 분쟁 사실이나 채권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법원에도 관련 증빙이나 자료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어느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개인회생과 미포함 채권 사실을 언급해야 하고, 혹시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 작성 방향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14일에 피부관리실에서 입술 반영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난 직후부터 입술 모양 전체가 군데군데 얼룩지고 들쭉날쭉하게 색이 번지면서, 입술 바깥 라인에까지 붉은 자국이 확연하게 남았습니다. 시술을 맡았던 담당자는 처음에는 진정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고 기다려보라고만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에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문의했더니, 입술에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리무빙 시술을 두 차례 무료로 시행해 주겠다고 했고, 두 번 모두 진행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술이 영구적으로 남으니 계속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술 예약을 할 땐 문자메시지로 “시술 후 관리에 관한 안내”만 받았고, 현장에서는 동의서나 계약서 등 직접 서명하는 서류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과 시술 마무리까지 모두 문자와 구두로만 안내가 이루어졌고, 원장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 시술비 43만원은 사전에 계좌로 입금하였고, 리무버 시술 이후에도 추가 교통비와 병원 진료비 등 여러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없이 시술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장은 24만원 정도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미용시술이 정식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시술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위생과에 신고할까 고민 중이고,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여러 기관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 원장이 제시한 환불액 24만원까지 아예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걱정됩니다. 시술비 일부라도 우선 받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끝까지 환불받지 않고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직접 해보는 걸 고려하고 있으며, 소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법률구조공단 외에 실제로 상담이나 소송 진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영구 시술 관련 분쟁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환불이나 배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25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취미반에서 만나게 된 40대 중반의 남성과 교류가 있었고, 잠깐 연락을 이어가던 중 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직접적으로 피임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만약 임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임신 관련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필요한 경우 피임약 복용에대해서도 제 의견을 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있지만, 평소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자기 의사 표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상대 남성 역시 저와의 교제 과정 내내 압박이나 강요, 금전적인 유도나 명확한 속임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도 양측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별도의 억압 또는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거주 중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사정상 소득이 줄면서 약 2년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명의가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저에게 추심착수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했고, 연체된 금액이 7,000만 원가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채권 추심 관련해서 전화 연락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대출한 은행, 주택금융공사 모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변제 일정을 조율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업상 곤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주소지가 몇 차례 바뀌어서 따로 우편물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와 연결해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을 의사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명의 재산은 통장 잔고 정도밖에 없고, 별도로 근저당이나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청한다면 실제로 협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