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가 며칠 전 학교 상담실을 통해 알게 된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기 초에 친구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되어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담 경찰관이 방문해 조사를 받았고, 추후 보호자 동반 하에 소년법원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이 2025년 12월 18일로 잡혔다는 안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둔 상태입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인터넷 소년사건 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셨는데, 조회 결과에 ‘보호소년 ○○○ 위탁결정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학교로는 아직 어떠한 위탁과 관련된 공식 문서나 통지서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학교 상담과 경찰 조사, 법원에서의 간단한 질문 답변 정도입니다. 참고 자료나 의견서 제출 같은 것은 요청받은 적이 없고, 상담 기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소년부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따로 설명을 듣거나,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위탁결정발송’이라고 조회 화면에 떴다는 것이 지금 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탁결정을 받게 되면 과정이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는데, 이 결정의 의미와 이후엔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개인 주택과 함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던 저는 토지 경계가 다시 정해지는 지적 재조사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이후 올해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면적이 조정됐으니 이에 따라 조정금이 정해졌다는 내용을 토지계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조정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현장조사 일정이나 감정평가 과정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현장에 동행하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정문을 수령한 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실제 토지 형상이나 이용상황과 다르게 느껴져 직접 참관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지 주인으로서 현장 감정평가 때 직접 참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근거로, 소유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감정평가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의 현장 참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뒤 소규모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저에게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 사무실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현금흐름이 막힐 때 주로 이** 씨에게 연락을 해서, 4억 원씩 1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약속한 날짜에 모두 송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가량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반복했더니, 빌린 전체 금액만 따지면 누적 합계가 약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항상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출금했고, 따로 이자 정산은 없었습니다. 매 거래 때마다 계좌이체 명세는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차용증이나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집 근처 세무사와 잡담을 나누던 중,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큰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도 혹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실제로 생기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액 이체하였고, 이체 영수증과 대화 내역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압류가 그대로여서 몇 차례 상대방 측에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8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야만 처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이미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압류 해제와 관련한 비용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혹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압류 해제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지인을 통해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분양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지정계좌로 보냈고, 안내받은 서류들(등기부등본, 분양 설명자료, 계약서 원본 등)이 일부 부족해서 제가 계약서 확인을 자세히 하지 못한 채, 해당일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일이 겹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약 당일 받은 사본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때,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 전액 반환이나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거실 쪽 외벽을 따라 벽면에 곰팡이가 넓게 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 인테리어는 전체 벽면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눅눅함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벽면 전체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소파 뒤쪽 한 면은 곰팡이가 손바닥만하게 군데군데 퍼져 있었고, 다른 데는 살짝 얼룩만 있는 정도라서 일부만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라인 윗집에서 몇 차례 물이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저희 집 쪽 벽면 바탕에서 아파트 공용배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관리사무소 측 조사 결과 알려졌습니다. 누수로 손상된 벽 타일을 교체하려면, 기존 시공한 타일과 색상·재질이 다르면 일부만 바꾸더라도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전체를 맞춰서 교체해야 한다고 시공 회사에서는 말했습니다. 만약 기존 타일이 단종됐을 경우는 인접 벽면까지 합쳐서 전면 교체를 해야 색상 차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 내용을 아파트 쪽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담당자 분은 당시 도배 마감이었으니 원상복구란 도배만 해주는 것이고, 타일 전체 교체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묻자, 아파트 쪽에서는 "법적으로 도배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 타일도 오래된 것이어서 정확한 재고나 시공비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도배만 해주고 끝낸다고 할까 싶은데, 공용부 누수인 경우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원상회복'이 실제로 도배 마감이었던 과거로 돌려주는 것인지, 전체 타일 교체나 적어도 같은 재질로 복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준비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조건을 안내받은 뒤, 집을 실제로 살펴본 다음 중개사 안내로 집주인인 송**님에게 직접 가계약금 120만 원을 온라인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저와 집주인 모두가 속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임대차 조건과 진행 일정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가계약금 일부 입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후 해지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반환이 원칙이며, 부동산 중개보수료 또한 청구될 수 있다”는 문구가 해당 카톡방에 고지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직장 상황이 변동되어 집 계약을 포기하려 연락했고, 집주인과 중개사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수일 후에야 알게 되어 일시적으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아직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가계약금 자체는 집주인 통장으로 이미 송금된 상태이고, 부동산 중개계약서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개보수료를 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부담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관련 기업의 자금팀에서 일하면서, 최근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여 계좌에 들어오던 월급 전액이 갑자기 모두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은행의 안내를 받고 문의해 보니, 2023년 11월 4일자로 법원에서 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천만 원 가량이 통장에서 인출되지 못하고 묶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압류 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받아 따로 안내를 해주었는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문의한 결과, 오래 전 금융권 채무에 대한 미상환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소송이 끝나고 압류가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전액 압류되고 전부명령까지 이뤄진 현재 상황에서, 채무조정과 관련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지원 절차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생활 중 심한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이와 함께 모자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배경에는 전 배우자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있었고, 당시 이를 상담교사에게 상세히 설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는 다른 분과 다시 결혼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연락이나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특히 아이가 8년째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협의에서 면접교섭은 직접 보는 대면 방식으로 정해졌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진 만큼, 만약 새롭게 면접교섭을 조정한다면 아이의 거주지 근처에서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하려 준비하면서, 예전에 썼던 모자시설 상담기록지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기록지에는 ‘전 배우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피해 입소했다’는 등 원인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만약 이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오히려 제가 아이 아버지와의 어린이 면접교섭 교환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금융기관에서 거래정지 안내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모든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별도의 우편 고지나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당황스럽습니다. 2023년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계정을 되찾은 적이 있는데, 이 일과 관련해 계정 구매자와 분쟁이 있었던 점이 생각납니다. 그후 2025년에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대전지방법원 2025가소211302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2025타채556519 사건 명의로 계좌압류가 들어왔다는 안내만 받았고, 저는 소송 당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법원 문서나 판결문, 결정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 즉시 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