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작은 식당을 정리하면서 가게 관련 서류와 개인 인감도장을 모두 직접 챙겨서 집에 보관했습니다. 최근 셋째 형님이 갑자기 제 이름과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해당 위임장을 근거로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서류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위임장 사본을 받아 확인했더니 막도장이 도장 부분에 찍혀 있었고, 날짜와 서명 등도 제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위임장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위조 사실이 의심되어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는 간단히 제 진술만 받고 바로 종료되었고, 특별한 확인이나 상대방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관하던 인감 작상과 집안에서도 관련해서 별다른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담당 경찰이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경부터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 한 분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준 뒤, 약 4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연락이 점점 더 잘 닿지 않기 시작했고, 6월 초부터는 아예 문자나 전화를 모두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원 시기나 향후 출근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 문자를 몇 차례 보냈으나, 직원은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는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은 사직서나 추가 의사 표시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퇴사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측에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쓰여서 퇴사 처리 방식과 시점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첫 번째 학년인 딸과 함께 지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 전까지는 저와 아이가 함께 있었고, 현재는 제 친동생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미혼부로 혼자 아이를 키워왔으며, 아이 엄마와는 출생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최근 아이 엄마가 갑자기 연락하여,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을 하며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실제로 현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법원을 통해 별다른 합의나 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 내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매일 아이를 챙기고 있지만, 법적으로 위임된 것도 아니기에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이 제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해서 별다른 판결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적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갖던 도중, 한 손님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강하게 밀치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순간 균형을 잃는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이 SNS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해당 게시물을 보았다는 연락을 제게 해왔고, 관련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저를 포함하여 상황을 본 동석자들과 종업원들이 있었고, 서로의 상황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주점 내부 CCTV에서 해당 장면 일부가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영상 파일을 요청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저도 반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아둔 목격자 진술과 영상 등이 실제로 고소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친구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가족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앱 설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별 의심 없이 클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에 문의하여 즉각 지급 정지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이체 내역과 지급 정지된 상대 계좌의 정보, 그리고 사건 당시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관련 자료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체가 이뤄진 계좌의 예금주는 본인이 실제 투자 관련 외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입금받은 돈이라며, 자신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주는 자신도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송금 과정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권 소멸 신청 과정을 중단하겠다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채무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의도용 및 스미싱 피해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한 추가 자료나 준비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난 뒤, 상대방의 요구로 일정 금액을 받고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상대방이 소위 만족하지 못했다며 절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사전에 정해둔 금액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몸을 밀치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을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위협적이어서 만약 계속 돈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면 소리치겠다고 말했으나, 상대방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제 돈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상대방이 제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이때 손목을 강하게 잡혀 혈관에 멍이 들었고,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벗어나자마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제 얼굴 사진을 찍고, 특정 카카오톡 대화나 프로필을 보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여 불안감을 심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의 대화와 입금 내역, 채팅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사진과 파일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저처럼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혹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자체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문제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벌금 이외에 보호처분이나 특별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전에 만났던 연인에게서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화 요청을 몇 차례 거절했는데, 그 뒤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저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욕하는 말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주로 임신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제 가족,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메시지에는 저희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같이 언급되어 있어 단순한 위협인지,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연락이 계속 되다 보니 최근에는 해당 문자 내용과 통화 시도가 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자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로 행동에 나설 경우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적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 100일 기념으로 사진관을 예약하여 제 아이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촬영 장소와 사진관 이름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 역시 앨범 파일에 기록되어 있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가족들과 추억을 공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제가 알게 된 SNS 계정에서 제 아이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진 여러 장 중 한 장에 아이의 성기 부분까지 노출된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SNS 계정은 해당 사진관 또는 사진관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계정 정보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진 게시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명칭과 해당 계정의 프로필 정보도 전부 캡처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우, 어떤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친구와 둘이 저희 원룸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 분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영상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날은 상대방에게 미리 촬영 의사를 전하지 않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저는 촬영을 마치자마자 혹시 불편할까 싶어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지웠으나, 나중에 친구가 혹여 해당 상황을 문제 삼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분 관계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촬영 사실이 있고,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면 처벌이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외삼촌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일한 지 1년도 넘게 임금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께서는 생전에 임금 체불 문제로 고용주와 다툼이 있었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을 접수한 뒤, 고용주와 한 달에 320만 원씩 나눠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에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는 사이 외삼촌께서 한 달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이모께서 직접 고용주에게 전화를 했고, 문자로도 미지급 임금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지급하겠다며 답장을 보내오긴 했으나, 지금까지 돈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모와 저는 현재 고용주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 기본적인 연관 정보는 갖고 있는데, 고용주가 어디 소속이고 어떤 업체명으로 일용직을 맡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그리고 고용주와 나눈 문자 기록 등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족인 이모가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차적으로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와 문자 내역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 소속이나 정확한 업체명이 꼭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