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겨 대형 카드사 두 곳에 연체가 쌓인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2014년 봄에 카드사 중 한 곳으로부터 민사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판결 이후 2015년 초,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일반 입출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인용 결정까지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7년에 보이스피싱 피해 연루로 인해 모든 계좌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던 터라, 압류 조치가 내려진 후로도 실질적인 출금이나 재산 회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판결문과 압류·추심명령 정본 등은 그때 등기로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후 카드사 측에서 직접 연락을 하거나 독촉장 등의 서면을 따로 보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게 확인된 기록상, 카드사에서 2016년경 본인 재산조회를 법원을 통해 요청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각하 처리되었고, 그 이후 법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압류 관련 기록이나 추심 기록 모두 이미 파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좌의 정지는 풀리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계좌로 입금이나 출금, 이체 등 어떤 금융 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 상 더 이상의 채권추심, 압류 집행, 또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 해당할 만한 추가적인 채권자의 신청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카드사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일한 지 15년이 넘은 저에게 최근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 중학생, 고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남편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는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며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가 남편이 입원한 이후부터 저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 하느니 차라리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수술에 동의를 해서 모두를 고생시켰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병실에서 이 같은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에게도 수차례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듣고 집에서도 입을 닫으며 불안해하거나, 이유 없이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거나 심리 상담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누이의 발언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이 정신과 진료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모욕죄, 명예훼손,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몇 달 전 학급 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찍힌 사진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 뒤 다른 반 친구가 트위터에서 제 얼굴이 분명히 나온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학년의 박** 학생이 저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계정에서 성적인 뉘앙스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친구로부터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을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박** 학생이 저의 사진과 영상을 ‘구매자’라며 판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도 남겨 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어서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적어도 6명 이상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부분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 사진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친구들이 바로 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일부 동영상이 퍼졌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학교생활에도 영향이 생겼습니다.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사진이나 영상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정도는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계좌번호, 대화기록 등 명확한 물증 몇 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저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험의 피보험자는 저와는 다르게 동창 이**이었고, 보험료는 이**이 지정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모든 신청과 서류 작성은 이**이 직접 했으며, 제게는 최종 서명 단계에서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험 증권상에는 저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서명 방식에 대해 따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몇 달 뒤, 이**이 연락해 계약자의 명의가 본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계약자 변경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처음에 본인이 직접 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했기 때문에, 명의 또한 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보험료가 이**이 결제한 점은 이해하지만,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나 각종 권리 보호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어 계약자 변경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은 보험 증권에 제 자필 서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 계약은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를 바꿔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계약을 한 것이니, 만약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이 실제로 해지환급금을 노리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요청이 반복돼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계약자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IT 솔루션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관련 문서와 분석 자료, 그리고 직접 작성한 보고서 등의 파일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파일은 나중에 포트폴리오나 직무 능력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 중에는 제품 설계 관련 문서나, 내부 회의 자료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자료 반출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는 단지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해보려고 저장한 것이었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 게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퇴사에 앞서 인수인계 중이던 날, 자리를 비웠던 사이 인사팀 담당자가 제 자리를 지나가다가, 화면에 열려 있던 클라우드 업로드 창을 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저도 바로 임시 저장분을 전부 삭제했으며, 혹시 외부에 추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파일들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 담당 팀장에게 삭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팀에서 저에게 이 사안의 전말을 설명하는 경위서를 내라고 했고, 혹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저처럼 퇴사 직전에 회사 문서를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외부유출 없이 모두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앞으로 경위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나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도시 개발지 인근의 밭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매매계약에 참여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은 토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개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분인데, 해당 업체에서 진행하는 매입 과정에 여러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명의만 잠깐 빌려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매매 대금은 모두 해당 중개업체에서 지급되었고, 등기 명의만 저 포함 여러 지인들의 명의로 각각 분산해 올렸습니다. 저는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여한 적이 없고, 매도인과의 서류 작업이나 세금 관련 결정 등 실질적 처분 행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매매 대금이 제 계좌로 잠깐 거쳐간 것 외에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실질적 권리 행사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후 실제 실소유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세가 계속 제게 납부하라는 고지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납이 길어지면서 제 명의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 조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됐고, 실질적으로 저는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형사 판결문에도 실소유자, 자금 흐름, 관리 책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지금까지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재산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태여서, 불복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제 차량(벤츠)이 주차된 상태에서 친구 김**과 함께 차량에 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운전석 쪽에서 탑승하고 있었고, 김**이 조수석 문을 열다가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부품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김**이 자신의 부주의로 미러가 부서진 점을 문자 메시지로 인정했으며, 그 내역을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리를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정식 견적서를 발급받았고, 수리비는 총 1,300,422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사고 부위 사진과 견적서도 모두 갖춰 두었습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에서는 김**에게 신용카드 결제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이 동의하지 않는 카드결제를 시도하려고 해서 직원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후 저는 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수리비 지급 방법(카드 결제 협조 등)에 대해 안내했고, 오늘 내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겼지만 김**은 메시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응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공한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을 받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과 주민등록번호 보정명령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는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챙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동호회에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과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고, 서로 같은 생각임을 확인한 뒤 다음 만남에서 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에는 저녁 식사 후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합의된 내용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임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임신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향후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자와 전화 통화로 모두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관계가 끝난 뒤, 제가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외부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고 숙박업소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어 복귀하지 못하였고,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도 잠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저와 상대방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용, 그리고 그 분이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모두 이뤄졌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성관계 전후의 합의 의사나 임신 등 중요한 대화가 모두 문자와 녹음으로 남아 있고, 상대방의 장애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연락이 온 것을 확인했더니, 지인인 이** 씨의 이름과 얼굴이 낯선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이** 씨의 프로필 사진과 본명 일부를 사용해 일종의 사용자 계정을 개설한 뒤, 성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과 해시태그(‘조련’, ‘변녀’, ‘변남’ 등)를 달고 마치 이** 씨가 직접 그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도 여러 차례 게시되어 있었고, 직접적으로 익명의 사용자들과 성적 대화를 시도한다는 식의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호기심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계정을 생성하면서 진짜 이** 씨처럼 보이도록 일부 정보까지 일치시키며 이용했습니다. 몇 주 뒤, 이** 씨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 계정 관련 글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커지기 전에 저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게시글 작성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는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그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도 없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는 충실히 임했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씨 측이 요구한 금액에 합의가 어려워, 조정 절차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진행 중이던 의견 충돌이 끝나자마자 동료 김** 씨가 우산을 손에 든 채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우산을 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김** 씨를 밀어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김** 씨가 다른 팀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 이번 행동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변에서 확인한 직원들이 많았고, 회사 사무실 내 CCTV에도 당시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동료 세 명이 각자 사건에 대해 목격자 진술서를 써 주었고, 저 또한 경찰 조사에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담당자가 저에게 "화가 나서 민 거 아니냐"며 반복적으로 묻기에, 저는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밀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제가 남긴 진술서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없어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경찰 측에서 정리한 진술 취지에는 제가 폭력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민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전달받은 상태이고, CCTV와 목격자 진술도 모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과 경찰이 남긴 기록 사이에 이처럼 차이가 있을 경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말해야 할지, 그리고 잘못 기재된 진술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