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입구 근처에 현관 CCTV가 새로 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서, 저희 집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까지도 비춰질 수 있는 각도입니다. 이전에 CCTV 위치와 관련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누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전혀 없고, 설치 과정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 구조상 그 CCTV 화면에는 저와 가족뿐 아니라, 건물에 드나드는 이웃들 모습도 함께 담길 것 같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집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가족들의 동선이 삶의 일부까지 너무 자세히 찍히는 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CCTV를 설치한 집에 아직 직접 항의하거나 문의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고 사생활 영역이 포함된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제가 욕을 했다고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남성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은 모욕죄로 저를 신고한다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앞 고깃집에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가게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CCTV가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과 이 남성이 먼저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접근해 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과는 과거에 알던 사이는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들었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급여 중 월 215만원이 A채권사의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기준으로 430만원 정도이며, 그중 절반이 매달 A채권사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A채권사에 남은 채무는 1800만원이고, 동산이나 부동산 등 실질적인 자산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B채권사로부터도 전부명령 결정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B채권사에 대한 채무는 1700만원이고, 결정문 수령일은 2025년 6월 12일입니다. 생활형편을 말씀드리면, 현재 월세 36만원, 보증금 20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원 일 외에 근무가 없는 날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주 2~3회 하고 있어,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 식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을 제한 뒤 남는 돈은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 부양 가족은 없습니다. 앞으로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동료에게 듣기론 전부명령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 이용 불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A채권사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해서 전부명령이 해제된 이후, B채권사 채무만 남은 시점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두 채권사 모두 전부명령을 받아낸 상황에서, 한 곳(A채권사)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하나(B채권사)만 남겼을 때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아니면 여전히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부명령 이후 채권 한 곳만 남기고 다른 채권을 변제 완료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품 배송 지연 이슈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상담원이 매뉴얼과 달리 본사 승인 없이 고가의 주문 건 2건을 전액 환불 처리했으며, 각 거래 당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회계팀 집계로 확인했습니다. 사내 환불 정책상 본사 결재 및 증빙이 없는 환불 처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최근 경영진이 이 내용에 대해 사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채팅 기록이나 회계 내역 등도 일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경영진은 해당 상담원에게 감봉·정직 등 인사상 징계와 별도로, 환불로 인한 회사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 승인 없는 내부 직원의 임의 환불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측 입장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나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 한 유기동물 입양 봉사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분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 이후로는 서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쯤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현장에서 그분과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본 것 같아 인사를 건넸고, 이후 연락을 재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 위주로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연스럽게 식사 약속이 잡혀 한 번 만났습니다. 식사 후 그분께서 제가 사는 동네 근방까지 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두어 차례 연락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 쪽에서 “최근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연락이 뜸했다”는 메시지를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대부분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발신번호 표기가 되지 않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으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미수신 전화가 두 번 찍혀서 혹시 대화 의사가 있는 줄 알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이후로 두세 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모든 연락처 정보도 삭제하였습니다. 한두 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건 적이 있어 통화 기록 내역이 불분명한 점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일절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지난 5월 중순께 해당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분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저를 고소한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기존 대화 내역, 데이트 당시에 주고받은 사진, 부재중 전화 등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며, 해당 연락 시도가 실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소유정보를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제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저를 매수자로 기재한 기록이 남아 있길래, 혹시 잘못된 등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같은 연도에 전혀 모르는 이름의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거래 관리시스템에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분 도용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약홈과 해당 시청 주택과, RTMS 관련 고객센터에도 문의해서 제 정보가 맞는지 조회해 주었습니다. 모두 제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에서 추가적인 내역도 확인했고, 혹시 과거 거래 과정에서 서류상 착오가 있었던 건지 혹은 중개업소에서 저의 정보를 잘못 제출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재 메일로 법률상담도 접수해놓은 상황이고, 동네 복지관에서 마을변호사 상담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답변이나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와 부동산 거래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로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후로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만 입금해 주었고, 생활비는 따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4년 이상 따로 거주하다시피 했으며, 서로 왕래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배우자가 큰아들을 체벌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가끔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 명목으로 저한테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남기곤 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딸아이 계좌로 등록금만 보내주고 어떠한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혼이나 생활비 지급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임시로 집에 며칠 머물다가 “곧 이혼해주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6년 넘게 따로 살고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 내에 위치한 스포츠 재활 센터에서 고압산소챔버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단순한 산소 테라피뿐 아니라, 체력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의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장비 이용 도중에 고객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예기치 못하게 건강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 혹은 개인이 스스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이미 여러 장비 제조회사와 상담을 했으나, 장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책임이라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관련 약관, 이용 동의서, 안전수칙 안내문 등은 아직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책임 보험이나 사고보장 보험 역시 여러 상품을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고객과의 계약서나 약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또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저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책임보험이나 사업장 배상책임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 중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서 비교·선택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부터 체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게임 동호회 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중, 상대방이 저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노골적인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저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제 풀네임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저를 조롱하거나 사생활까지 언급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던 후 친하게 지내던 회원 몇 명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 대화 캡처와 당시 목격했던 회원들의 진술을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언행과 제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에 신혼집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입해 약 3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저는 회사 근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얼마간 살았습니다. 2018년 여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1억 8천만 원에 남양주 쪽 아파트를 한 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2주택자 신분이 되었고, 2021년 3월경 남양주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시 1주택자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초,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의 다가구주택(구입가 9,500만원)을 매수해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이 다가구주택과 예전에 취득해 임대 중인 오피스텔은 상이한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1월 말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매각 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